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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2.09.(목) 한국조정학회 · 사법정책연구원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한국조정학회 제41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
작성일자 2021-12-07
조회수 1044

한국조정학회 · 사법정책연구원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한국조정학회 제41회 학술대회 -

* 일시 : 2021. 12. 9. (목) 14:00 - 17:00
* 장소 :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403호 / 온라인 병행(Zoom 접속링크 https://us02web.zoom.us/j/83768825453)
* 주최 : 한국조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주제 : 4차 산업혁명시대 분쟁 발생 및 해결방안의 변혁
 
※ 세부내용은 첨부된 프로그램을 참고해주십시오.
 
 

초청의 말씀
   
친애하는 한국조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松柏)의 푸르름을 간직한 세한(歲寒)의 계절에 개최되는 우리 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한양대 법학연구소의 공동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금년 한해 동안 우리 학회는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제38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 성균관대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제39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목운(木雲) 부구욱 총장 고희기념 논문집 봉정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학회는 대한민국 국가체의 발전과 한국조정학회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지난 11월 15일 법무부 및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쟁조정제도의 설계와 입법평가”라는 대주제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6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the 6th Asia Pacific Mediation Conference)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도 설계의 방향 모색, 조정과 입법평가 및 조정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한 국제학술대회가 국내외 조정·입법분야의 다수 회원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료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오는 12월 9일 한양대 법학관에서 개최되는 우리 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및 한양대 법학연구소와의 공동학술대회는 사법정책연구원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후 양 기관의 협력관계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동학술대회라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번 학술행사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 사법정책연구원의 홍기태 원장님과 한양대 법학연구소 윤선희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41회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분쟁 발생 및 해결방안의 변혁”입니다. 제1세션 기조발제와 제1주제의 좌장은 오재창 한국조정학회 부회장님께서, 제2세션 제2주제와 종합토론의 좌장은 한양대 법학연구소 윤선희 소장님께서 각각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술대회에 앞서 “인공지능법 입문”이라는 저서를 최근에 발간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님을 기조발제자로 모셔 “인공지능과 법: 분쟁해결절차의 새로운 지평”에 관하여 발표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1주제 “4차 산업혁명시대 법과 분쟁해결: 기초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에 관하여는 기초법을 전공하고 있는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법과 분쟁해결에 여러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특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에 어떤 대응 모색이 필요한지를 전망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제2주제 “분쟁해결 절차와 수단의 변화: 리걸테크와 플랫폼, ODR”에 관하여는 현직 변호사인 KAIST 기술경영학부의 김병필 교수님이 공학과 법률의 실무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와 법률플랫폼의 문제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향설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어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할 것입니다.
   
제1주제의 지정 토론자로는 고려대 행정법무대학원 계인국 교수님과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유주선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고, 제2주제의 지정토론자로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현정 교수님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지원 교수님께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플로어의 종합토론 시간을 마련하여 현장에 참석한 회원에게도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학술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줌(Zoom)에 의한 비대면 방식의 참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및 한양대 법학연구소의 관계자 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학회 김세준 총무이사, 계인국 연구이사를 비롯한 집행부 임원분들의 헌신과 학회에 대한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행사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도래에 따른 대체적 분쟁해결과 조정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7.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회장 김용섭
 
 

첨부파일
제41회학술대회프로그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