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공동학술대회
한국조정학회 제39회 학술대회 및 古稀기념 논문집 봉정식 -
모시는 말씀
친애하는 한국조정학회 회원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그 빛을 한층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정학회는 “조정과 협상의 이론과 실제”라는 대주제 아래 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와 공동으로,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과 온라인 줌 병행 방식의 제39회 학술대회와 고희(古稀) 기념 논문봉정식을 개최하게 되어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루게 될 협상과 조정은 ADR(재판외 분쟁해결 수단) 중에서 당사자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분쟁해결 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협상은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분쟁을 전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조정 전단계의 분쟁해결수단이면서도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Mediation)은 분쟁해결을 당사자가 주도하되, 중립적 조정인이 결정권한을 갖지 않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적 분쟁해결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형 조정제도는 일반적인 조정제도와는 달리 조정위원이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 제도가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제1부 학술행사 제1세션의 좌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역임한 신동권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님께서, 제2세션의 좌장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호 교수님께서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조발제는 네덜란드 대사를 역임한 국제외교와 협상의 전문가인 이윤영 교수님께서 “국제분쟁에서의 조정과 협상”이라는 주제를 사례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1주제는 미국에서 로클럭과 판사를 역임한 가천대학교 오사라 교수님께서 “미국의 조정과 협상의 실제”에 관한 발표를 해주시고, 한국법제연구원의 왕승혜 연구위원님과 계명대학교의 오현석 교수님께서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정과 협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2주제는 법원의 판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계영 교수님께서 “행정형 조정의 현황과 과제” 에 관하여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건식 센터장님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중탁 교수님의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행정형 조정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조정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발표가 이론적 차원을 넘어 조정에 관한 법제도를 발전시키는 실증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1부 학술행사를 마친 후 제2부 논문봉정식에서는 한국조정학회의 전문학술지인「분쟁해결」제3호를 木雲 부구욱 총장 고희기념호로 발간함에 따라 한국조정학회의 초대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학회 발전의 초석(楚石)을 놓으시고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부구욱 총장님께 고희기념 논문집을 봉정하는 행사를 학회차원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의 학술대회와 논문집 발간을 통해 한국조정학회가 크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흔쾌히 지원과 협력을 해 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일환 원장님과 업무협력(MOU) 체결기관으로 학술행사와 논문봉정식의 장소를 제공해 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김형배 원장님과 실무관계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희 기념호에 하사(賀詞)와 더불어 논문봉정식에서 축사를 수락해 주신 박노형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님과 고희 기념호에 옥고를 기고해 주신 김홍엽 변호사님을 비롯한 집필자 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한국조정학회 전문학술지 ⌜분쟁해결⌟ 제3호가 충실한 내용으로 출간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학술대회와 논문봉정식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성중탁 편집이사, 김세준 총무이사 및 계인국 연구이사 등 집행이사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동학술대회와 논문봉정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회장 김용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