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정학회 ·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0년 10월 학술대회(한국조정학회 제36회 학술대회)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스크착용 등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0. 10. 16.(금) 14:00 ~ 17:00
❍ 장 소 :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
❍ 주 최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조정학회
❍ 주 관 : 한국법제연구원
❍ 대주제 :
"분쟁해결시스템의 변화와 ADR의 발전방향"
한국조정학회 · 대한변호사협회 공동학술대회
- 제36회 한국조정학회 학술대회 -
초대의 말씀
친애하는 한국조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하여 학술행사의 개최 준비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나, 한국조정학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의 변화와 ADR의 발전방향’이라는 대주제하에 제36회 학술대회를 주최하면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조정학회 제3대 집행부는 금년 초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조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지난 7월 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조정제도의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35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특히 분쟁해결시스템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정(調停)은 양 당사자를 대함에 있어 조정(漕艇)과 기본원리가 동일하다고 봅니다. 조정인은 좌우의 노를 균형 있게 저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듯이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여도 기본적으로 분쟁해결 구조에 있어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통합하여 안정되고 건설적인 관계를 만드는 피스메이커(peace maker)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인터넷과 화상을 통한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DR)의 이용이 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등장은 재판의 영역보다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인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있어서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2020년 5월 22일 한국조정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양 기관이 조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공동협력하기로 한 것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번의 공동학술대회에서 다루는 주제는 4차산업 혁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분쟁해결 시스템이 어떠한 변화를 거치게 되고, 변호사는 이러한 ADR의 변화의 흐름에 어떤 자세와 역할이 필요한지를 비롯한 ADR 특히 조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와 조정분야에 정통한 김홍엽 법무법인 법교 대표변호사님께서 ‘4차 산업혁명시대 분쟁해결시스템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제1세션의 좌장은 ADR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갖추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손경한 변호사님께서, 제2세션의 좌장은 한국조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양복 성신여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1주제 발제자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유봉 연구위원님은 ‘데이터 기반 분쟁실태와 과제’ 라는 주제로 분쟁의 발생 현황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데이터에 기반한 분쟁 실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경험하는 분쟁 발생의 실태와 원인, 해결수단 및 절차의 기능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의 발제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주제의 발제자인 법무법인 클라스의 곽정민 변호사님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 ADR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논의점을 추출하여 ADR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발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제3주제의 발제자인 계명대학교 이로리 교수님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분쟁해결 패러다임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전방위적 삶의 변화 속에 분쟁 해결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을 검토해 봄으로써 분쟁 해결방식과 제도, 법률가 양성 교육 측면의 과제들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우리 학회 총무이사 김세준 경기대 교수님, 정보이사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님, 상임이사 장원경 이화여대 교수님을 비롯한 쟁쟁한 ADR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학술대회의 성과를 도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의 공동학술대회가 전통적 분쟁해결 방식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분쟁해결시스템 패러다임의 혁신적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도출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조정학회 제36회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께서 귀한 발걸음을 하시어 고견을 내주시고 지혜를 공유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회장 김용섭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