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의 말씀
친애하는 한국조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순환과 시간의 흐름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의 계절입니다. 한국조정학회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제42회 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회원 여러분을 현장과 온라인 병행방식인 줌(Zoom)으로 초청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행정형 조정은 각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어 입법유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행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당사자를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문제나 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에도 조정위원회의 제시된 조정안에 대하여 일정 기간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조항은 자기결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조정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므로 입법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고 행정형 조정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경우 법원형 조정과 행정형 조정의 지나친 확장, 변호사법 제109조의 문제로 인해 민간조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9월에 발효된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라 민간조정의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므로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의 설계가 국가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의 공동학술대회의 기조발제에서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입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이광윤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님을 특별 연사로 모시어 귀한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광윤 교수님은 프랑스 행정법에 정통하신 분으로 프랑스에서의 조정 관련 법제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의 조정제도가 나아가야 할 입법적 방향에 대하여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주제는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입법방향”으로 아주대 로스쿨의 이은상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법원의 판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였고,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조정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논문을 작성하기도 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입법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주제는“민간형 조정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설계 방향”으로 우리 학회의 창립 시기부터 조정교육에 관한 헌신을 하면서 조정제도에 깊이 있는 식견을 갖고 있는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님께서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방향에 대하여 의미 있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의 공동학술대회 기조발제와 제1주제를 맡는 제1세션의 좌장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하신 최재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제2주제와 종합토론을 맡는 제2세션의 좌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선화 연구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1주제의 토론은 우리 학회 집행부의 핵심 역량인 경기대 김세준 교수님과 고려대 계인국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제2주제의 토론은 법무법인 한결의 조홍준 변호사님과 국회입법조사처 류호연 입법조사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의 공동학술행사에서 활발한 논의 속에 의미 있는 학술적 성과가 도출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의 공동 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아니한 입법조사처 조규범 법제사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학회의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한 한국조정학회 집행부 임원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학술행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고, 올해 학술행사의 대미를 멋지게 장식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호랑이의 기상으로 희망차게 맞이하게 될 임인(壬寅)년 새해에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0.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회장 김용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