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의 말씀
친애하는 한국조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임인년(壬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조정학회와 고려대학교 법률연구원이“조정제도에 대한 공법적 쟁점”이라는 대주제 아래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무엇보다 금년은 검은 호랑이(Black Tiger)의 해로, 대학의 상징이 호랑이인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조정학회 제43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정(Mediation)이 주로 민사사건 분쟁해결의 새로운 대안적 방안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온 반면에,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공법영역에 있어서 조정제도는 그 도입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한계는 무엇이고, 조정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그동안 공법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화해권고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다가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이 부분이 빠진 채 정부안으로 입법을 추진하다 철회하여 현재 답보상태이므로, 행정소송법에 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에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7년에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에 조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과연 조정의 원리에 입각하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제1세션의 좌장은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제2세션의 좌장은 최재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님께서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조발제는 학회의 관례와 전통에 따라 “조정제도와 공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회장이 퇴임사에 갈음하여 자유롭게 발표할 것입니다.
제1주제는 “행정소송에서의 조정제도의 도입방향”으로 한양대 로스쿨의 박현정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법원의 판사로 재직하였고, “프랑스의 조정제도와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작성하기도 하여 행정소송에서 조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주제는“행정심판법상 조정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과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행정심판법상의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행정심판에서의 조정제도의 실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법정책적 고찰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주제의 토론은 이은상 아주대 로스쿨 교수님과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의 구성원 변호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제2주제의 토론은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님과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공동학술행사의 주제발표와 토론의 활발한 논의 속에 입법적 방향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학술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학술행사의 제의에 흔쾌히 수락하여 빛나는 공동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신 김하열 고려대 법학연구원장님과 박노형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님, 그리고 법률신문의 관계자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한국사회의 조정제도 발전에 의기투합하여 지난 2년 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동고동락(同苦同樂)한 한국조정학회 집행부 임원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지만 신춘지절(新春之節)에 개최되는 학술행사와 정기총회에 많은 분이 참석하시어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해 주시고, 학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22. 1. 28.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회장 김용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