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유병현 조정학회장(앞줄 가운데) 등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조정학회 제공>
한국조정학회(회장 유병현)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함께 지난 25일 서울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 로스쿨에서 ‘디지털시대 분쟁의 새로운 해결방향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유병현 회장은 “개인정보와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분쟁해결(ODR)과 인공지능(AI) 활용 같은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웅석 원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로 인해 기존의 조정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조정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찬양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가 'ODR에서의 AI의 구현'을 주제로 발표했다. ODR은 'Online Dispute Resolution'의 약자로서 온라인환경에서의 분쟁 해결을 뜻한다.
이 교수는 미국 뉴저지 주 법원에서 사용하는 ‘사법부 정보 어시스턴트’(JIA·Judiciary Information Assistant) 챗봇 등을 소개하며, 한국의 ODR 환경에 적용할 방안을 제안했다. AI 시스템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이스트의 MAF 2022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MAF 2022는 카이스트가 개발한 학습 데이터에서 편향성을 분석하고 탐지해 완화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말한다.
이어 강영주 박사와 김정환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으며, 좌장은 장완규 용인예술과학대 교수가 맡았다.
제2주제는 김소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구제방안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자율적 절차와 권력적 절차 간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김효연 고려대 연구교수와 권수진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이 참여했으며, 좌장은 조홍준(62·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맡았다.
마지막 발표는 정상민(44·39기) 충남대 교수가 ‘소비자 분쟁과 온라인 분쟁해결’을 주제로 독일의 사례와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는 2016년 제정된 소비자ADR법이 EU 규정을 바탕으로 시행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ODR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승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과 최광선(47·36기)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고, 좌장은 김경욱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독일에서도 조정인의 법률 지식 보완과 소비자 전자법원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엄격한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조정제도가 가진 신속성과 유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